비트멕스 리서치(BitMEX Research)의 3월 18일자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발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방법과 이것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통화공급,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적

현대 경제에서 통화공급은 주로 은행의 대출 능력이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유동성 관점에서 볼 때, 임의의 경제권 최대의 예금예탁증서 발행 기관은 새로운 대출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출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그 은행에 예금으로 다시 예치되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 사항은 “물리적 현금”인데, 이는 “은행이 비축 예치금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포스팅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는 무제한적 통화공급 가능성 거의 없어

하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지난 수십 년간 예금인출 소동을 피하기 위해 시행해 온 지불준비금 요건을 지난 3월 15일에 폐지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설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inski)에 의하면, 은행들이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적인 통화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새로운 규칙에 의거해 연준으로부터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영구적인 환매조건부채권(repo) 규모는 15조에 이른다. 하지만 시장에는 유동성이 없으며,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현금 금지되면 유일한 유동성 제약 사라져

이 포스팅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현금을 금지하거나, “일반 대중이 중앙은행에 전자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은행에게 단 하나 남아 있는 유동성 제약이 사라져 거의 마음대로 신용대출을 확장하고 새로운 통화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업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극히 강력한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접근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고, 두 번째 접근방법은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 비트멕스 리서치는 전자의 접근방법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접근방법은] 실험적 및 팽창적 통화 정책의 증가, 국가감시의 강화, 인터넷 및 전자 시스템의 사용 증가, 은행 시스템의 보호 수준 증가, 국가 권력 수준의 증가와 같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동향과 상당히 일치한다.”

최근 마샬 군도는 국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10대 중앙은행의 CBDC 발행도 목전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다.